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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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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빅데이터·드론 스마트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 차량관리 분야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열차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열차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드론을 활용해 교량, 송전철탑 등 위험한 구간의 시설을 관리하는 등 철도 분야의 안전관리가 첨단화·과학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철도안전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SMART)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했다.철도 안전 분야의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해 왔으나, 감소율이 한계에 도달해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만으로는 안전개선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미래 철도안전 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차량·시설·운행 등 6대 분야 24개 과제를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대국민 공모전, 4차 산업혁명 전문가·철도 운영기관·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토론과 연구를 거쳐 마련됐다.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구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물인터넷(IoT)·센서를 활용, 차량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이상 발생 시 실시간으로 경고하고, 3D 프린팅·로봇 제어설비 등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자동 정비를 시행하게 된다.올해 철도차량 주요 부품과 선로에 센서를 설치해 차량 부품의 균열·마모·발열 등 이상 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주요 부품별 센서 장착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하반기부터는 센싱·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차량이 정비고에 들어오는 경우 정비·교체 품목을 실시간으로 판단해 자동정비 및 부품 교체를 시행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유지관리 부품의 자동 제조기술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차량·부품 단위로 고장 이력을 기록·관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점검·교체 주기·방법을 설정하고 제품 성능개선에 활용하는 차량 이력관리시스템도 올해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사물인터넷·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첨단 장비들을 통해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방적인 시설관리를 구현한다.현재 시범 운영 중인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활동을 2022년까지 지속 확대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시설물상태 점검도 올해 연구개발 추진을 검토해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이상 상태를 사전에 발견하는 예방적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열차가 운행되는 선로에 사람이 직접 투입돼 작업을 하고, 이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하던 선로 보수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소형 다짐장비 등 보수장비를 도입하고 노후장비도 현대화해 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개량 이력, 점검결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보수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설 이력관리시스템도 올해 시스템을 설계해 2020년까지 구축해 나간다.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피로 등을 인지해 위험을 실시간으로 확인·경고해 주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비상대응 훈련을 통해 철도종사자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철도의 구간별 제한속도와 기관사의 열차의 실제 운행속도 관련 빅데이터를 비교·분석해 위험구간, 기관사 위험습관 등을 찾아내어 사전에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고,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인지해 졸음·피로 등에 따른 위험을 실시간으로 확인·경고하는 기술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올해 하반기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인프라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종사자 교육훈련에 활용해 현장 종사자의 비상대응 역량과 협업 능력도 강화해 나간다.사고 사례, 유지관리 정보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위험을 예측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안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사고·장애 통계와 차량·부품·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이력정보 등을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올해 시범적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차량·부품·설비의 제작에서부터 유지보수, 개량·폐기에 이르기까지 RAMS 등 과학적 기법을 토대로 모든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개량·유지보수 방법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18년 말까지 개발하는 등 유지관리를 과학화해 나간다.관제에서 사물인터넷, LTE 기반으로 선로·차량·설비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긴급복구·경로 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운전자·작업자 등의 위험을 최소화한다.2022년까지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통해 차량 주요 부품, 선로, 신호장치 등 각종 장치의 열차발열, 열차하부 끌림 선로상태, 지진 발생, 터널 무단침입 등의 이상 상황을 관제로 전송해 실시간으로 긴급보수 및 열차운행 중지 등의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올해부터 스마트폰 앱서비스 등을 통해 열차운행·작업 정보를 관제사·기관사·작업자 등이 실시간 공유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선로 작업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LTE 무선통신을 활용해 관제사, 기관사, 승무원, 승객 등이 비상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재난방송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확대해 나간다.지능형 CCTV,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철도보안체계를 구축해, 테러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게 된다.360° 회전하면서 인물 추적이 가능한 CCTV와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지능형 CCTV를 통해 위험인물, 이상행동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판독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철도역의 공간정보를 3D 지도를 제작해 보안인력, 탐지견 등의 위치를 표시하고 철도보안정보센터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해 테러, 범죄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국토부는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철도운영기관, 철도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4차 산업혁명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T/F 팀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토부는 철도사고·장애를 2027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철도 분야에 적용해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